진료기록사본발급 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항 관련)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본인 | 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|
| 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-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친족관계임을 확인을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)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은 제외) / 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 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제외) |
| 환자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-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 -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) 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제외) - 미성년자(만 14세 미만)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.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부상자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-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진료기록사본발급
| 절차 | 진단서발급안내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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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1. 진료과 접수 STEP2. 의사면담 (복사해야할 부분 확인) STEP3. 제증명창구 (복사) STEP4. 증명서창구 (사본발급비 수납 및 직인날인) |
진단서를 발급받으실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, 부득이한 경우 직계가족 및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와 신분증을 대리인의 경우 진단서 발급 위임장(환자의 인감 날인),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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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원환장의 경우] STEP1. 병동간호사신청, 증명서담당자발급 STEP2. 담당의사 작성 STEP3. 수납 및 직인날인 |
[진단서 발급안내] 01. 주민등록법 개정(2006.09.24)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금지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, 관리되어야 합니다. 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부되고 있습니다. 02.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 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 (의료법 제 20조 1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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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외래환자의 경우] STEP1. 외래진료신청 STEP2. 담당의사와 상담 STEP3. 진단서발행 STEP4. 외래원무수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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